법령 민법 제10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8가합115291 판결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공증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52022 판결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선고 2016가단5040593 판결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7.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5년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1.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2004년
25. 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 2002년
1999년
1996년
3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4년
1993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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